사회 [한걸음 더]

"꼬리자르기식 수사"..수사 결과에 잇따른 아쉬움

이다현 기자 입력 2021-07-29 19:02:38 수정 2021-07-29 19:02:38 조회수 2

(앵커)



어제(28) 광주 학동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이루어져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붕괴참사 50일 만에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수사는 일단락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을 입건한 경찰은

회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권순호 대표이사나

그밖의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재로써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 조영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시공사 등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후진적인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종욱 /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원청 회사의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 후진적인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일부 드러났듯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조합장 부정 선거,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등

불법 관행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 이영선 /정의당 광주 동남구위원장

"정의당은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와

책임자 추가 처벌 등

이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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