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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