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졸업한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렬 교사에게
1심에 이어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공무원이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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