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촉진 법안,
이른바 '한국형 원스톱샵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법안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해결한
인허가 과정을 정부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관련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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