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잡한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 정면응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광주의 아파트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기자)
지난주에는 아파트의 공급과 가격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광주지역의 아파트 높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는 20층 이상, 대부분이 또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고층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인지 취재한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시죠.

리포트1------------------------------------

양림동에서 70년 넘게 살아왔던 김야순 할머니는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에 살던 집이 포함되면서 얼마전부터 사글세 셋방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추가로 내야 할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야순(90세, 양림동)
"(옛날 우리집이) 저쪽 너머 동네에 있었는디 (우리집이) 아파트로 다 들어가버렸어.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집은 집대로 없어지고 요렇게 셋방살이해."

아파트 개발 때문에 사글세로 살아야 하는 신세도 신세지만 양림동에 시집온 이후로 지난 70년동안 자신을 다정히 위로해주던 무등산을 새로 지어진 또다른 아파트 때문에 볼 수 없게 된 게 아쉽기만 합니다.

(인터뷰)김야순(90세, 양림동)/
"잘 보였는데, 저 아파트 지으면서 통 다 막아져 버렸어"

최고 35층 높이의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광주 양림동 주민들은 무등산 볼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집을 나서면 언제든 볼 수 있던 무등산을 보기 위해선 다른 방향으로 한참을 가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자):"그 전에는 여기는 어땠었습니까? 무등산 조망이?
김호선(광주시 양림동)/
"깨끗이 맑은 날은 깨끗이 보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고층 아파트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광주의 아파트들이 요근래 점점 더 높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30층 이상 건물이 있는 곳은 20개 단지 94개 동에 이르는데 이 중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가 92개 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미 세워진 고층 아파트도 많지만 앞으로 세워질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수도 상당합니다.

백운동 대라수와 화정동 아이파크 등 현재 공사가 진행중으로 내년까지 준공될 아파트 10개 단지가 30층 이상이고 임동과 누문구역 재개발 아파트와 광천동 재개발 아파트 등 승인이 됐거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8개 단지들도 모두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호반 써밋 아파트는 48층에 달합니다.

이른바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한번 들어선 이후 마치 비온 뒤 죽순이 솟듯 고층아파트가 광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초고층화되는 데는 당연히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층을 높여 지을수록 분양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조망을 누림과 동시에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형기 공인중개사/
"헌 아파트를 팔고, 너나 할 것 없이 신축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해요. 아파트 구조도 좋고, 좀 쓸모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돈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놔놓고도 막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입주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좀 아주 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조금 먹고 살만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3-4억 정도는 현금을 은행에다 보유하고 투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다른 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고가 사다리차가 광주에는 없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이런 사실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자 광주시가 올해 12월 70미터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 일선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 고가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층수는 23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17층까지만 물을 쏠 수 있었던 기존 50미터짜리 사다리차보다 6층 정도 더 높게 물을 쏠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30층 이상에는 닿지 못하고 광주지역 최고층 아파트인 48층 호반 써밋의 경우에는 전체 층수의 53%가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최근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광주시의회의 설문조사에서 고층 아파트 층수를 제한해야 하냐는 질문에 광주시민 58%가 찬성했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화재 재난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안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인터뷰)박미정 광주시의원(시민 설문조사 기획)/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안전했을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공간, 교통문제, 매일 걸어다니고 매일 이웃과 만나는 이런 공간의 문제가 안전했을 때 시민들은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높은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광주의 도심열섬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는 몇년 전부터 제기돼오고 있습니다.

무등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을 아파트가 막아서 광주 도심은 여름에 더 뜨거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층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도시의 열섬현상 이런 것들이 바람이 통하지 않고 정체되거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늘이 지고 빙판길이 지속적으로 녹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사고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 각화동에는 31층짜리 힐스테이트 각화와 35층짜리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 39층짜리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등 3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주거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게 여의치 않자 이같은 상업지역에 사실상의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 아닌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근처에 계획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터뷰)오근배 광주시교육청 학교설립1팀 사무관/
"1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인근학교에 증축이나 특별실 전환 등을 판단해보고 거기서도 안될 경우에는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취)
광주도시계획위원/ "아파트가 27층이면 그 최고층의 아파트 레벨(높이)은 몇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 사업자측 관계자/"130미터입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130미터에서 야산이 80미터하고 하면 약 한 50미터 정도 아파트가 높이가 조금 높네요?"
민간공원 사업자측 관계자/"네. 그렇습니다."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높이가 인근 민간공원의 야산보다 높게 세워질 거라는 말인데 약 17층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 야산 정상보다 아파트 최고층이 더 높게 세워지는 민간공원 아파트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9개 민간공원 10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8개 단지에 이릅니다.

야산 정상보다 높은 아파트들 중에서는 중앙공원 1지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마륵공원 28미터 신용공원 25미터 순이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변원섭 광주도시계획위원(시민단체 추천)/
"도시에 대한 경관 문제로 접근하자고 보면 공원 높이보다도 아파트 준공하면 옥상 높이도 높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요. 광주시 도시 경관기본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상위단위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해서 맞지가 않은 것이지요. 철저하게 산보다도 아파트 높이가 높다는 것은 정말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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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을 살리는 게 주목적인데 자칫하면 공원이 아파트 숲에 갇힐 수도 있겠군요?

(기자)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수익시설인 비공원 면적은 최소화하고 공원면적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은 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공원 정상보다도 높게는 17층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산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광주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대략 한 5~6년 전부터 인 것 같습니다. 2015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에 광주 화정동에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30층이 넘어섰는데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죠. 대기업 1군 브랜드 건설사들이 광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2015년 이후부터입니다.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초고층화되는 주상복합 건물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여기에는 법적인 어떠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법에 사선제한높이 규정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에서 그 반대쪽 도로에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여러 논란 때문에 201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광주 구도심에 지금 현재도 많이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없어진 이후에 광주지역에 주상복합 건축물 평균 층수가 그전에는 13층 정도 였는데 2016년부터는 2배가 훨씬 넘게 뛰어올라서 33층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화재안전이나 조망권 침해 등 고층아파트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고층아파트의 건립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고층 아파트를 세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설사와 입주자들의 부동산 욕망이 작용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와 같은 법령,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정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리포트2----------------------------------------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는 지난 2년 동안 광주지역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불공정 시비가 일었고, 최근에는 사업자 주주들끼리 갈등이 일었는데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아파트 분양방식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혼란이 거듭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아파트 계획,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에 재심의를 거듭한 끝에 공원개발 계획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광주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오늘 (8월 27일) 회의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도출해서 중앙 1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주시에는 도시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도 있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행위를 해도 되는지와 민간공원 시행 등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또 주거지역이라도 좀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혹은 3종으로 땅의 성격을 바꿔주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재형 건축사(광주경실련 도시건축위원장)/
"이게(도시계획위원회가) 마지막 절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주신다면 굉장히 사업목적이라든가 취지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볼 거라고 공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오늘(7월 15일)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행위의 최종심판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라는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열린 9차례 회의에서 '부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세종시 광역단체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종종 '부결'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취재진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취합해봤는데 지난 14년 동안 심의한 안건 477건 가운데 '부결' 사례는 2008년 7월에 '유촌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안건' 단 한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지난 13년 동안 '부결'이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보니 사업자들로선 '부결될 부담' 없이 개발행위를 계획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광주시가 최근 '원안 가결'이나 '원안 수용' 중에서도 여러가지 결과가 있겠죠. '조건부 수용'이라든지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부결'을 시킬만한 내용들을 '조건부'나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구제 내지는 뭔가 변경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의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의 개발계획 역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이지만 이 회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익을 위해 제대로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감시하기엔 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회의 결과를 1페이지나 2페이지로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긴 하지만 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열람을 위해 광주시청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회의가 있은지 한달 뒤에 그것도 발언자의 이름을 모두 가리고 나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윤희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회의록의 경우에 진짜 복잡한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공개하기 정말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것도 공개를 하려면 개인정보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사도 안 되고 열람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광주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취재진은 광주시청 회의실에 가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녹취)
공무원A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B "여기까지 취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있거든요. 양해해주십시오."

취재진은 중앙공원 개발이 지난 2년 동안 광주지역의 뜨거운 감자였고 시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기자)"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 한 번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가 비공개 방침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시정이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좀 취재를 했으면 하는데 허락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녹취)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광주도시계획위원장)/
"전체 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좀 나가계시지요."

(녹취) 도시계획위원: "언론이 있으면 저 그냥 갈랍니다 집에. 뭐 말을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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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고층아파트의 가장 큰 책임이 그럼 결국 도시계획 위원회에 있다는 지적인가요?

(기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세우거나 주상복합건물 사업자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나 구청에 설치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지역 아파트 고층화의 책임이 도시계획 위원회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시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모두 잘못이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만큼 책임도 막중할 텐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까?

(기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광주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네 다섯분 정도가 있고 그리고 환경과 조경, 교통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약 30명 정도가 2년 임기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위원들 구성을 새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연임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올 초에 세 분이 사퇴하시면서 현재는 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층건물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가이드 라인은 있고 또 광주시가 최근 거론되는 여러 아파트의 문제들. 공급도 그렇고 높이도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부지 이외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우선 전남방직 일신방직, 이게 이미 땅 매각이 돼서 사업자가 뭔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만 들어선다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동지역의 준공업지역 여기는 한류문화콘텐츠 전쟁기지로 만들겠다고 사업자 컨소시엄이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은 안된다 광주시가 그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용섭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서 아파트 높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아파트는 30층 이상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은 40층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호반써밋은 48층으로 이미 지어졌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무슨 이유로 개발을 못 하게 막느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수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도심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의지 선언도 좋지만 법령을 통해서 제도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네 혼자 아파트 문제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음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말 도심 난개발을 막을 순 없는 것인지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취재를 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난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철원 기자 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