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전국 '꼴찌'

이재원 기자 입력 2021-10-04 16:32:56 수정 2021-10-04 16:32:56 조회수 0

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96건으로

신청 건수 433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실시율로

전국 평균 실시율 32%보다 10% 정도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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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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