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심 난개발을 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은 말 뿐이라며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 재산권과 도심 개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시계획위원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연임한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초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촉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민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6개 혁신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광주시 혁신안이 내실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과 연임 횟수 등은 이미 2014년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광주도 2017년 연임 제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정무창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그동안 법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가 이제야 법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자기반성문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오간다는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록도 한참 지난 뒤에 일부를 공개하는 광주시 방침이 투명과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맞느냐는 겁니다.



* 이경호 광주시의원

"문화도시 광주다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 높이 등의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알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개선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의 운영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된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섭 국회의원도 입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