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탁금 귀속 건수가 지난해 2천6백여건, 올해도 2천2백여 건으로 전국 159개 법원 가운데 2년 연속 가장 많았습니다.
소 의원은 15년간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데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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