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뉴스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공론화 토론회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0-16 13:32:00 수정 2021-10-16 13:32:00 조회수 8

5.18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좌장을 맡은 정준호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 5.18유공자
  • # 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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