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이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사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 건에서 지난 해 5만여 건으로 56%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천 3백억원대에서 2천 8백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해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이른바 '정리보류 체납액'이 4조 5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지적을 비롯해 부실한 국세행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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