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한걸음 더]

“초과 이익 환수 방침 만들겠다”..난항 예상

송정근 기자 입력 2021-10-25 20:51:15 수정 2021-10-25 20:51:15 조회수 15

(앵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행개발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 예정 가격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공모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실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대장동과 같이

초과 이익 환수 논란이 발생한 첨단 3단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사는 첨단 3지구 내

3개필지 6만 9천여평을

대행개발사업자에게 3860억 원에 선분양하고,

대신 해당 업체에겐 3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공고문을 내걸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분양 시점에

대행개발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상용/첨단3지구 주민

"자기 땅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광주 도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 예정 가격과 수익률의 적적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 정민곤 / 광주도시공사 사장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익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조선익/참여자치 21 공동대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금액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지 좀 더 시민이 납득할만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해명은 된 것 같지 못해서요. ”



한편, 첨단 3지구 대행개발업체 공모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여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시공사의 방침에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 # 첨단 3지구
  • # 초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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