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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투기 악용 우려"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0-28 18:50:12 수정 2021-10-28 18:50:12 조회수 1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땅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않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법 위반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기성 사례가 419필지로 조사됐고, 매매 차익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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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gsyun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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