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구청장 "광역시 자치구 국 설치 제한 개선" 요구

입력 2021-12-14 14:27:08 수정 2021-12-14 14:27:08 조회수 0

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자치 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국 단위 설치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구청장 협의회는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 기능이 유사한데도

광역시 자치구의 설치를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현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특별시냐 광역시냐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 실국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 광주 구청장 협의회
  • # 자치 조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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