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동구가
광주 학동 붕괴 참사를 수습하는 비용으로 세금 4억 원을 썼지만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와 동구는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광주시와 동구는
학동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생활안전지원금과 장례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총 4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동구는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을 통해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명확히 규명되는 것이 먼저라며,
학동 붕괴 사고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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