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적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부총리가 판결을 받았던 지난 2002년,
음주운전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
1만8백여 명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84명으로
0.7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음주운전자들 가운데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은 운전자는
박 부총리 뿐이었다며
만취 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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