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허가 묵인 광주 서구 공무원 징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8-30 11:33:33 수정 2022-08-30 11:33:33 조회수 17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주택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구는 공무원 4명이

매월동 단독주택단지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건축을 허가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이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함에도

편의에 따라 절차를 축소한 사업자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줄 알면서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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