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전남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보완 필요'

양정은 기자 입력 2022-10-09 20:25:13 수정 2022-10-09 20:25:13 조회수 6

광주전남연구원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각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특별법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재편이 필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한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

'생활인구'에 따른 인구 전략이 요구되며

지역의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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