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 동안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10건 중 7건 가량이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열린
민사 1심 재판은 19만 5천 9백여건으로,
이 중 67.1%가 변호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했습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 광주지법
- # 민사소송
- # 나홀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