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광주 자치구별로 특별조정교부금 편차가 심해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4년동안
광주 북구에 406억, 서구에 334억원의
특별 교부금이 지원된 반면
광산구 307억, 동구와 남구에는 각각
252억원과 249억원이 지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균형적인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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