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등 제도 개선

허연주 기자 입력 2023-01-11 11:10:11 수정 2023-01-11 11:10:11 조회수 7

전라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습니다.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비율은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 2년 허용 등입니다.



또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되고

조선분야 별도 쿼터 400명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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