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사용 전기 단속 개선' 국회 토론회.. 최종 해법안은?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2-27 20:45:35 수정 2023-02-27 20:45:35 조회수 3

(앵커)

한국전력의 기준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의 개선안을 찾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농민들의 한전 성토장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전기 정책을

다시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찾은 농민들은 한국전력이

농업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영세농어민을 지원한다'는

농사용 전기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처럼 무분별하고 기계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정영이/ 농사용 전기 구례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국전력이) 깨 털듯이 농민들을 털고 있다.

6차 산업 농업은 어쨌든 과거의 1차 생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부와 산자부 역시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 제도 개선에 공감했습니다.



저온창고에 배추를 보관하는 것은 되는데

배추를 가공한 김치를 보관해서는 안된다며

단속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이덕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RPC(미곡종합처리장)하고 SPC(콩유통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대해서도

그전부터 꾸준히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어느정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농사용 전력을 좀 더 두텁게 넓게 해야할 부분은 두텁게, 넓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정을 해나가고.."



한편, 한전은 토론에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 연원섭 / 한국전력 마케팅기획처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재정립하고 제도 중심으로 갈건데,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담을지...

TF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한국전력은 농사용 전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다음달까지 진행한 뒤,
최종 해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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