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화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항자 의원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으로,

피해 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는 전체 사고의 41%에 그쳤고,

이마저도 97% 가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 징역형은 전체 처벌 건수의 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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