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배상 기준, 국가배상법으로 바뀌어야"

이다현 기자 입력 2023-03-07 15:55:43 수정 2023-03-07 15:55:43 조회수 8

5.18 일부 단체가 5.18 피해보상 기준을

산업재해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늘(8) 기자회견을 열고,

5.18 보상법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되고 있지만

해당 법은 산업재해법을 토대로 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배상들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보상법 #국가배상법 #부상자회 #공로자회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