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소송 5년만에 재개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3-16 15:49:34 수정 2023-03-16 15:49:34 조회수 1

광주 장애인 단체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과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에게

휠체어 탑승객이 이용 가능한 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재무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광주시에 대해서도 시외버스 편의 증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지난 2018년 재판이 열린 후

다른 유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장애인 #고속버스 #이동권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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