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택시 넘치는데, 신차 교체에 140억 쏟아붓기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3-16 20:52:18 수정 2023-03-16 20:52:18 조회수 3

(앵커)

오랜 불황에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 소식이 반가울리 없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먼저 풀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금 인상 소식이라 더욱 그런데요.



취재해보니 광주시가 그간 택시 신차 교체 비용으로

14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시작됐는지,

주현정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광주 북구 광주역 앞.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코로나 여파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대안 수단이 등장하면서

택시 이용객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비단 그 이유 때문일까.


국토부가 산정한 광주지역 택시 적정 공급 대수는 6700여대.



하지만 면허대수는 8200여대에 달합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1400대의 택시가 더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택시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대수를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른바 ‘선진화 사업’.



하계U대회 개최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법인택시가 폐차 후 새 차를 구매할 때

대당 300만원을 2012년부터 지급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급된 세금은 법인택시에 113억원,

개인택시에 28억원 등 140억원이 넘습니다.



아직 2천여대의 개인택시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광수 /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택시가)영업이 안 돼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선진화 사업을)지원 하는 것이지"



광주처럼 택시 신차 구입에 혈세를 쏟아붓는 지자체는 전무합니다.



인천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혜택도 대당 150만원에 그칩니다.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택시가 준대중교통수단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것(지원 사업)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 편의는 찾아볼 수 없는 택시 선진화 사업.

누구를 위한 혈세 지원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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