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만 1000건... 유사·중복 실태조사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3-23 10:52:03 수정 2023-03-23 10:52:03 조회수 11

광주시와 시교육청 소관 조례 1000여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례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중복과 같은 불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 대상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각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전수조사 결과가 도출되면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 통폐합 등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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