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사 근거가 없어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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