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국가 주도 이전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오늘(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군 시설이 옮겨 갈 지역의 지원 비용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 재원에도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은
내일(6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쌍둥이법’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함께
다음주 초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겨진 뒤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됩니다.
#광주군공항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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