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해법안 사법주권 침해' 즉답 회피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4-12 14:41:24 수정 2023-04-12 14:41:24 조회수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사회단체들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5.18 묘지를 참배한 직후

사법부 구성원으로 5.18 정신을 이어받아

사법민주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5.18묘지 #참배 #사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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