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방호 울타리나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 등을
임의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도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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