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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이전, 환호의 시간은 끝났다. 진짜는 지금부터

우종훈 기자 입력 2023-04-16 20:31:36 수정 2023-04-16 20:31:36 조회수 11

(앵커)

국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젠 특별법 통과에 대한 축하를 거두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주체별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종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통과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제한 건 아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답보 상태였던 상황에서 논의를 본격화 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환원주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호의 시간은 끝났고 이젠 치열한 협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전남 후보지역들의 의향서 제출을 이끌어내야 하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광주, 전남 상생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또 이전될 부지에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 개 과였던 군공항 이전 부서를 본부로 격상하는 건 그 출발입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상생이 가장 최고도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 양쪽이 다 ‘윈-윈’하는 과정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선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음 문제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대로 알려

지역 간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갈등을 막아야 하고,



바닷가로 전투기를 이착륙시켜 도심에 비해 소음을 낮추는 등 꼼꼼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이 예비후보지를 결정하고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다 드러내고 논의하고
조금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마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두려워 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역 주민들이 이점을 감안하셔서 단체장들을 평가하신다면
단체장들도 용기를 내서 크게 협상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욕을 먹더라도 설득하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1년 6개월.



이전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공사 마무리까지는 다시 9년이 걸립니다.



군공항 이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치열한 협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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