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징계를 받은 경감이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강력팀장임에도 사건팀장임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며 경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2021년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일행 한 명이 동석한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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