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 불허가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자
영광군이 SRF연료 사용 신청을 불허했고,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고,
영광군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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