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와 재해예방대책 검토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면

행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 주식회사 3곳이 함평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들 회사가 제출한 손불면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

인근 저수지 붕괴 위험을 이유로 불허한 함평군의 처분은

관련 법이 정한 심의와 환경 평가 등이 누락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기존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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