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의견 수렴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가 국방부에 현 공항 부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조항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자체의 초과 사업비 발생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개발계획 변경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내일(23) 입법예고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본 뒤

대구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