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SUV를 몰고 다니며

기초수급비를 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3개월동안

총 480만원의 기초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자산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재산 등을 종합할 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수급비 #부당수령 #미필적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