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검색

중대형 SUV 몰며 기초수급비 탄 40대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05 15:50:44 수정 2023-06-05 15:50:44 조회수 2

중대형 SUV를 몰고 다니며

기초수급비를 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 3개월동안

총 480만원의 기초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자산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재산 등을 종합할 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수급비 #부당수령 #미필적고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