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캄보디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한다며

캄보디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5년에 입국한 이 캄보디아인은

본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해왔는데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광주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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