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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영장 이용 초등학생도 '돈내라'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6-22 20:53:47 수정 2023-06-22 20:53:47 조회수 0

(앵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든

학교 수영장이 있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요금을 받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와 업무협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인데, 지자체가 돈벌이에 급급해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완도초등학교 운동장에 건립된

완도수영장입니다.


국비 등 90억원을 투입해

지하 수영장과 2층 체육관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난 2천19년 준공됐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생존수영 등

체육수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사업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수영장 입구에는

초등학생 천5백원이라는 요금표가 붙었고,

수영수업도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완도교육청이 사후 정산방식으로

완도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개방형 학교 시설로 건립된

수영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최근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위대한 완도초등학교 운영위 부위원장
학생들이 우선이 되고, 또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생은

빠져있습니다. 수영장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완도군은 사업 당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고, 무료이용과 관련한

상위법이 없어 조례를 만들지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 추성우 완도군 체육공원시설팀장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건전한

생활체육 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게 (공직선거법상)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 하구요...) 



문화체육부와 법제처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완도군과 교육청이

이용자와 목적 등을 협약한다면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 해결에만 목맸던

행정기관과 교육청의 성급한 행정에

완도 어린이들의 수영장 유료입장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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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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