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수사 기록을 검토해
허위 고소를 일삼은 무고사범 12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주점에서 외상값으로 승용차 키를
담보로 맞기고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를 CCTV 분석 끝에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가 포함된 데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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