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수정될 듯.. 재입법 예고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7-12 14:53:59 수정 2023-07-12 14:53:59 조회수 0

다음 달 26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주 중으로 수정·보완돼 다시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공고된 시행령안을 고쳐 달라는

광주시와 전남도 등을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주 초 재입법 예고하고

열흘간의 의견 수렴을 다시 거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방부에 변경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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