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정부의 공탁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수리 이유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공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단측은
공탁 신청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현재 공탁관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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