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서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재선에 도전하는 이 시장의
자서전 60여권을 자신의 사비로 구입해
간부급 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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