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공법단체가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는
오늘(25)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현행법 해석상 한계가 있어,
국가 폭력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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