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집중취재,

이어서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고쳐야한다.



정부와 여당이 교권 확립 주요 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교권 보호'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경기도교육청도
관련 조례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데도
자칫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이해중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저희가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육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권이 지켜져야만 학교가 학교답게
또 그 학교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 교원 단체와
교장, 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열고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이후 3년 전 일부 개정된 것을 비롯해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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