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결정은 언제쯤...."진상조사도 차질 우려"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7-27 08:10:09 수정 2023-07-27 08:10:09 조회수 0

(앵커)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 많은 유족들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중앙위원회 결정은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지금까지 7천 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천여 건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240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합니다만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회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입니다.

* 이규종 /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0월 초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후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최광철 /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사무국장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대로 합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상임을 맡을 수 있는 공무 인력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유족회 등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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