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 사수도 근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두고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완도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도청이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초.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근해에 신청한

해상풍력 발전 계측기 3곳을

완도군이 허가한데 반발한 겁니다.



*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해상경계)기준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기준선은 저희들이 국가기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국가기본도로 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천연기념물인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안도에서 18.5km 거리에 있는 무인도.


일제강점기 등록된 이후

1969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등록했고,

10년 뒤 완도군이 지번을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천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주도 관할이 됐지만,

국가기본도에 해상 구획선이 있을뿐,

지방자치법에는 해상 관할 규정이 없습니다.



완도군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현란 완도군 해양수산과장

"(해상경계는)지금 따져봐야 알 일이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완도하고, 훨씬 가까운

위치 지점이니까. 당연히 완도(군 관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



그러나 사수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분쟁에 대해 완도군보다는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경남 조업구역 분쟁때와 마찬가지로

사수도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 신의준 전남도의원/완도 제2선거구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우리 전라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야 합니다.)"



‘사수도’해역 관할권을 위해

도차원의 대응단을 꾸린 제주도.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태도여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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