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탁 이의신청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시도는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공탁 시도는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
법조차 입맛대로 해석한
무리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은
정부의 공탁 이의신청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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