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주지법에도
재단 명의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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