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궐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지난 1981년 5월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 학우 5월 궐기문' 7백장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5살 정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정 씨가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 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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