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법원에 제기하려던
공탁이 12건 모두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2일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임 모씨의 채권과 관련해
신청한 공탁이 불수리 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기각 결정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탁 불수리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 12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강제동원 #공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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